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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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2 여는 1 월드 1 양재 1 한울 1 베스트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성호 2 노성진 2 석호철 1 정영원 1 백춘기 1 유영석 1 이주현 1 권두섭 1 박수열 1 임성문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0. 11. 5. 선고 2019노3882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남녀고용평등과일·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5도15618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0. 선고 2017나93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4. 대전고등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7누10508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대전지방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6구합10026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109531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4상,693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도3475 판결
  [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9. 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1도15497 판결
  [업무방해][공2013상,366]
   업무방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2011년

1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11. 3. 선고 2011노513 판결
  [업무방해][미간행]
   업무방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도4558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2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7도6754 판결
  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형법